이제 그만!! 선분양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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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택문화가 안정화되고, 선진화 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선분양 닭장 아파트 제도를 중지해야 한다. 그것도 아주 강력히!!!!

 

이제 신용있는 건설사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전략적으로 투자 가능성을 사전 조사한뒤 건물을 짓고 정정 당당히 분양을 진행해야 한다.





무계획으로 아무렇게나 짓던 선분양 제도는 사라져야 한다. 사실 주택을 짓는다는 건 정부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도로, 상하수도, 전기, 인도, 신호등 등등...

 

도시계획은 복잡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탄생된 하나의 예술 작품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 이를 대충 닭장 똥통 아파트 건설사들에게 대략 맡기고 대략 건축하여 꼴사나운 한국 풍경을 만들어왔다. 정부는 올바른 도시 정책과 후분양 제도를 위한 신용있는 건설사 지원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도시 형성에 적극 동참하고 추진해야 한다.




 


 

잡다하고 추잡스러운 핑계다 집어치우고,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정하고 잘만 지키면 된다.

 

1. 길을 놓고!!


▶ 정부가 정부의 계획에 따라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등을 놓는 것을 의미


인류의 새로운 신화 2010 카페에서 넝쿨이님 글 펌

 


2. 집을 멋지게 짓고!!


아마도 사진과 같이 멋은 있겠지만, 한국적 스타일이 묻어나겠지.. 건물은 5~7층으로, 도심을 제외하곤 고층은 금지된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중에 기본인 교통 막힘, 인구 집중화를 막기 위함이겠지... 그동안 한국에서 무시되어 왔지만, 아래 사진처럼 땅이 좁다면 산을 이용한 마을 형성도 가능하다.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 한국의 인구밀도가 높다고 닭장 똥통 아파트 방법만 있는것은 아니다!!




 

인류의 새로운 신화 2010 카페에서 넝쿨이님 글 펌

 


3. 정정 당당히 후분양한다!!


물론 집 가격이 조금은 올라갈 수도 있겠으나, 선진국과 같이 정부에서 싸게 대출을 해줘서 천천히 갚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지... 국민들은 좀더 여유롭고 진짜 사람이 살만한 곳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이다.

 

더이상 말도 안되는 선분양 제도는 확실히 사라져야 한다!!!

 

※ 참고글: 현재의 문제투성이인 선분양 및 건설 관련 제도




 


1. 건설사와 6년째 소송중 “아파트는 리콜 안되나요”

http://news.nate.com/view/20100513n21457



누가봐도 촌스럽고 흉악스러운 전형적인 후진국 제도인 선분양 제도로 국민들을 우롱해서 만든 닭장 똥통 아파트 전경!! 이걸 짓게 만드는 정부나, 이걸 내부 모델하우스만 보고 덥석 사대는 국민이나 똑같음... 문제의식과 문제제기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




 

2. '선급금'의 달콤한 유혹…너도나도 '덤핑 수주' 뛰어들어

http://news.nate.com/view/20100513n18951

 


3. 공공 '최저가 낙찰제' 부실 부른다

http://news.nate.com/view/20100513n18653

 


4. 건축은 인격이자 국격

http://news.nate.com/view/20100513n12582




댓글()

한국 땅 실제 크기 비교 사이트 - 땅이 좁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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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비슷한 영토를 가진 영국! 이탈리아도 두개의 큰 섬을 빼면 한반도와 엇비슷하다.


한반도    219,155 ㎢

영국       242,496 ㎢

이탈리아 301,336 ㎢ 


실제 나라면 땅크기 비교하기 ▶ https://thetruesize.com



영국뿐만 아니라 그외 다른 유럽국, 특히 소국인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스위스 등을 보면 한국 지도자나 국민들이 한국은 땅이 좁아서 닭장 아파트밖에 못진다는 말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말인지 확실히 알게 된다.





최소한 영국 지방도시에서 보통 3-5층이 주라면, 한국은 5-7층만으로도 충분히 유럽만큼 쾌적한 도시 형성이 가능하다. 쾌적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를 형성해야지 20층짜리 닭장까지는 아닌것이다.


 


위 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 글을 읽어주기 바란다.


 

멋있다는 유럽 대표도시들을 연구하다 보면, 그이유가 공통적으로 별 것 아닌 기본 규칙을 잘 지켰기 때문이란 걸 알수 있게 된다.






 


1. 한국의 닭장아파트처럼 단지로 구분하고 벽을 쌓고 소통을 막는 구조가 아니라, 잘짜여진 도로를 중심으로 블록화된 각기 다른 건물의 조화를 중요시한다.


유럽의 경우는 역사관광지이거나 도심일수록 도로가 반듯하게 잘 정비되어 있다. 파리시의 경우도 일부는 완전 정사각형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맞추려는 노력을 했다.  뉴욕에 경우는 한국과 같이 모두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체계적인 계획으로 매우 반듯하게 잘 정비되어 있다.


▶ 이는 교통의 소통을 보다 원활히 하기도 하며, 목적지를 찾기 편리하기도 하다.




2. 닭장아파트 같이 높이만 짓는 도시가 아니라, (그건 도심 딱 한 지역만 해당됨!!) 건물을 한곳에 모으고 적당한 높이로 일관되게 도시를 채우는 것을 중요시한다.


 


▶ 도시 중심만 고층이 허용되고, 그 외 지역은 일정 높이가 적용되어 살기 쾌적한 주택가를 형성시킨다.



 




3. 획일되고 촌스럽고 전통이 없는 건축물이 아니라, 장식이 들어가고 예술이 첨가되고 전통이 살아 있는 건축물을 중요시 한다.


 


▶ 미관의 중요성이 요즘 떠오르고 있다.


이는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뒤늦게 깨닳은 결과이기도 하다.


한국의 문양, 전통양식 등을 살려 멋진 모던 한옥 Modern Hanok 스타일의 건축 양식을 탄생시킬수 있다.






P.S. 한국 도시계획의 문제점의 대표 도시 - 서울 Seoul !!!


서울 시장은 근본 문제를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쯧쯧..


 


세계 과밀화 도시 리스트를 보면, 일본의 토쿄, 미국의 뉴욕, LA, 영국의 런던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후진국 도시들이다. 선진국 중 지역 크기에 따른 인구과밀도를 보면, 한국의 서울, 일본의 토쿄만 4,000이 넘고, 뉴욕, LA, 런던은 모두 1,000을 넘는 정도라서 한국 과밀화는 이미 도를 지나쳤다!!


 


일본이 한국에 비해 인구가 3배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1,000이 넘는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한국은 서울 옆에 거대한 인천시가 존재하며, 신도시 정책으로 수도권 전체 인구가 너무 많은 상황이다!!



 


그동안 한국정부가 얼마나 무식하고 멍청하게 정치를 해왔는지 두말하면 잔소리다!!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



  



★ 한국도 이젠!!!


한국의 전통 문양이나 느낌이 살아나면서도 아름다운 도시를 형성해야 할 때가 아닐까? 도심을 제외하곤 예쁜 빌라를 중심으로 타운이 형성되도록 유도하고, 낮은 산들을 최대한 살려 한곳에 집중적으로 몰려 짓기보다 넓게 퍼지는 정책을 펴야한다.


▶ 닭장아파트 관련 다른글: 주거와 정치, 사회


http://news.nate.com/view/20100506n19182



정부와 건축 관련 공무원, 건축업 종사자들의 선구자적 선진의식이 필요하다!! 아래와 같이 멋진 유럽을 보며 부러워만 할게 아니라!! 외국인이 한국에 왔을때, 한국만의 독특하고 멋진 도시 계획에 감동하게 만들자!!



이는 단순히 감동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 공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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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절실한 주택문화 개선 필요 - 닭장 아파트 그만! 후분양 제도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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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적인 선분양제도의 병폐인.. 국민 속이기의 예: 모델하우스

 

웬지 아파트에서 살면 정말 좋아보이지만, 실제로는 닭장 수십개가 꽃혀 있는 듯한 삭막한 20층 이상 건물 뿐이다.

 

이건 사기 중에서도 대단한 악질 최악 사기다!!!


한국의 건축회사는 모두 사기꾼이다!!

 




닭장 똥통 아파트 시멘트 덩어리와 가진자의 전형적인 횡포인.. 전세라는 요상한 제도가

존재하는 한국!! 세계적으로 전세라는 제도는 찾기 드물다!!

 

그리고 말도 안되는 선분양제도~ 수도권 밀집도 증가 현상(?)에 따른 신도시와 닭장 똥통 아파트 건설... 이번 글에서는 한국의 주택 문화가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복잡스럽게 이것 저것 다 얘기할 것 없이 아주 간단하게 한국에서 사라져야 할 것 3가지를 적어보도록 하겠다.

 




 

1. 전세 제도 폐지

 

서울권 도심에서 전세를 구하는 친구가 한마디 한적이 있다. 전세 구하다가 해본적도 없는 "대통령, 정부'한테 욕을 해봤다고!! 현재 전세가는 집값의 70%가 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과거에는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이자가 높으니 50%정도였다고 하는데 70% 이상은 너무 터무니없다.

 

일반 서민이 그것도 2,30대가 그 큰 돈을 모아 전세를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쉽지 않은 일이다. 왜? 전세계적으로는 전세가 존재하지 않고 월세만 존재하는 것일까?




 

그건 아마도 위에서 말했듯이 그런 돈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월세가 당연시 되는 것도 있고, 전세를 구할 바엔 그돈으로 차라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자기집을 마련하기 위해 모자라는 돈을 정부에서 꾸어다 집을 사거나 집을 짓는게 낫기 때문일 것이다.


 

TIP

선진국은 정부가 월세가 안정될 수 있도록 입주자 입장에서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가령, 월세금을 함부로 올릴 수 없거나 입주자를 아무 이유없이 내쫓을 수 없고, 입주한 집이나 방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주인이 100% 고쳐주고 대처를 해줘야 한다. 즉, 선진국에서는 생계를 좌지우지 하는 주택 정책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당연시 되는 각종 이익을 위한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철저한 입주자 보호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2. 선분양 제도 폐지

 

한국의 닭장 똥통 아파트가 한국의 이미지를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는데도 정부는 선분양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있다. 일단, 20층이 넘는 그런 똥통 아파트를 도심이 아닌데도

짓는다는 자체가 웃기는 짓이고, 그 돈이 모자라니 선분양을 한다는 자체가 웃긴 것이다.

 

보통 선진국은 정부가 각자가 모은 돈에서 모자라는 돈을 빌려주고 개인 집을 또는 3,4층의 빌라 정도를 짓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건물은 철저하게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로 지어지고 있다. 아니면 전문 건설사가 이미 지어놓은 집을 사게 된다. (정부와 어느 정도 수요 공급을 맞추면서 신중히 짓게 한다.)




 

한국의 닭장 똥통 아파트 선분양의 실태를 모두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선분양시 모델 하우스는 완전 좋아 보이는데, 결국 분양되고 이사하면 똑같은 닭장 똥통 아파트인 것을!! 한국정부는 선분양 제도를 폐지시켜 미관을 생각하지 않는 건설사의 아파트는 고객이 직접 판단하게끔 해야한다.

 

한국 정부는 선분양 제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사기꾼 행각의 증거인 '모델 하우스'를 중단해야 한다.


정 하고 싶다고 한다면, 짓게 되는 건물 외형 그대로 해야 한다!

 

 

 




3. 수도권 밀집을 막을 수 없다고??

 

한국처럼 유난히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곳도 없을 것이다. 정부의 간단한 핑계는 사람들이 밀려오니 어쩔수 없다고? 수요가 많으니 닭장 똥통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고?

 

미안한 말이지만, 선진국 관계자가 이말을 들었다면 정말 멍청하다거나 바보같다고 했을 것이다. 문제는 결국 직장이 지방으로 옮겨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 각 대도시는 정부의 분산 정책에 따라 아주 중요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또는 전략적 지원을 하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예) 세금을 높게 메겨서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옮기게 유도할 것이다.




 

직장이 옮겨지니 당연히 사람도 옮기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위에서 말한' 정부가 지원하는 아기자기하고 멋진 집을 사서 알콩 달콩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직장을 옮기게 하기도 하지만, 아예 신도시를 지방에 아름답게 형성시켜 그곳에 사람이 모이도록 유도할 수도 있겠다. 이번에는 사람이 모이는 직장이 따라 옮겨가는 역발상의 방법이다.

 

그러나...

지금도 수도권에는 닭장 똥통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아니 정부가 열심히 지원해대고 있다.


한국 전체가 닭장 똥통 아파트 소굴이 되어 가고 있다.

 


 

괜찮은 빌라의 예

 



 

국토 좁다는 핑계좀 그만하자!!


밀집도가 높은 편인 유럽의 벨기에, 네덜란드는 전국에 고루 고루 분산이 되어 있어

건물을 높게 지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강원도 가봐라...밤에 고속도로 달리는데 대부분이 시커멓다!!

 

충북, 전라, 경상도도 이런 곳이 많다고 들었다. 지방 발전 및 국토 균형 발전은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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