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제?! 중요한건 표현의 자유원칙!

 

한국은 스스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은 아직 고칠 것이 많고

개선해야 할 것이 많은 나라이다.

불과 30여년전만 해도

독재정치가 판을 치던 시대가 있었고,

현재까지도 한국 정치계의 썩은 문화는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이다.

그런데 요즘 아니나 다를까

언론의 탑압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인류 발전의 근본이다.

한국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만

사이트 가입이 가능하지만,

이미 전세계 선진국에서는 이조차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있지만,

개개인을 감시하는 문제도 있다.)

 

 

몇년전 중국 정부가 올림픽 전후하여

유튜브에서 중국공안이 티베트 승려, 시민을

두들겨 팬 동영상이 나돌자 유튜브를 차단했었다.

아직도 중국에서는 정부가 인터넷을

마음대로 검열하고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

 

대부분은 한국인들은

중국쪽에만 인권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국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케 하는등

독재국가나 공산주의 국가같은 인터넷 검열 국가에 속한다.

 

개인정보가 줄줄이 새어나가자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까지

만드는 나라가 세상에 또 있을까?

얼마나 멍청한 처사인가?

개인정보 빼낸뒤

아이핀 맞춰보면되겠네~

 

 

얼마전 구글, 유튜브가 한국의 본인확인제를 거부했다.

그 이유는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튜브에서는 한글 게시판 기능을 배제되었지만,

다른 나라로 표기시 업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있어 사실상 아무런 문제는 없다.

보통 Gmail.com 같은 경우도 정말 간단하게

이메일을 만들 수 있고 지울 수 있다.

 

그래서일까?

Gmail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지고 있다.

용량 걱정도 없고, 간편하니 쓰기도 편하다.

한국은 아직 열린 사회가 아니다.

중국과 별반 다를게 없다.

많은 억압과 검열이 있는데,

정작 한국인들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

 

 

구글과 유튜브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한다.

은행같은 사이트가 아니고서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

이건 구더기 더러워 장 못담그는 것과 똑같다.

 

설령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한들

우리는 이미 수많은 도용 ID를 이용하여

우려했던 일들이 발생됐음을 또렷이 봐왔다.

앞으로도 구글과 유튜브가

표현의 자유원칙을 지켜주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