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절실한 주택문화 개선 필요 - 닭장 아파트 그만! 후분양 제도 문제점

◆ 전형적인 선분양제도의 병폐인.. 국민 속이기의 예: 모델하우스

 

웬지 아파트에서 살면 정말 좋아보이지만, 실제로는 닭장 수십개가 꽃혀 있는 듯한 삭막한 20층 이상 건물 뿐이다.

 

이건 사기 중에서도 대단한 악질 최악 사기다!!!

한국의 건축회사는 모두 사기꾼이다!!

 

닭장 똥통 아파트 시멘트 덩어리와 가진자의 전형적인 횡포인.. 전세라는 요상한 제도가

존재하는 한국!! 세계적으로 전세라는 제도는 찾기 드물다!!

 

그리고 말도 안되는 선분양제도~ 수도권 밀집도 증가 현상(?)에 따른 신도시와 닭장 똥통 아파트 건설... 이번 글에서는 한국의 주택 문화가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복잡스럽게 이것 저것 다 얘기할 것 없이 아주 간단하게 한국에서 사라져야 할 것 3가지를 적어보도록 하겠다.

 

 

1. 전세 제도 폐지

 

서울권 도심에서 전세를 구하는 친구가 한마디 한적이 있다. 전세 구하다가 해본적도 없는 "대통령, 정부'한테 욕을 해봤다고!! 현재 전세가는 집값의 70%가 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과거에는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이자가 높으니 50%정도였다고 하는데 70% 이상은 너무 터무니없다.

 

일반 서민이 그것도 2,30대가 그 큰 돈을 모아 전세를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쉽지 않은 일이다. 왜? 전세계적으로는 전세가 존재하지 않고 월세만 존재하는 것일까?

 

그건 아마도 위에서 말했듯이 그런 돈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월세가 당연시 되는 것도 있고, 전세를 구할 바엔 그돈으로 차라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자기집을 마련하기 위해 모자라는 돈을 정부에서 꾸어다 집을 사거나 집을 짓는게 낫기 때문일 것이다.

 

TIP

선진국은 정부가 월세가 안정될 수 있도록 입주자 입장에서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가령, 월세금을 함부로 올릴 수 없거나 입주자를 아무 이유없이 내쫓을 수 없고, 입주한 집이나 방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주인이 100% 고쳐주고 대처를 해줘야 한다. 즉, 선진국에서는 생계를 좌지우지 하는 주택 정책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당연시 되는 각종 이익을 위한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철저한 입주자 보호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2. 선분양 제도 폐지

 

한국의 닭장 똥통 아파트가 한국의 이미지를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는데도 정부는 선분양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있다. 일단, 20층이 넘는 그런 똥통 아파트를 도심이 아닌데도

짓는다는 자체가 웃기는 짓이고, 그 돈이 모자라니 선분양을 한다는 자체가 웃긴 것이다.

 

보통 선진국은 정부가 각자가 모은 돈에서 모자라는 돈을 빌려주고 개인 집을 또는 3,4층의 빌라 정도를 짓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건물은 철저하게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로 지어지고 있다. 아니면 전문 건설사가 이미 지어놓은 집을 사게 된다. (정부와 어느 정도 수요 공급을 맞추면서 신중히 짓게 한다.)

 

한국의 닭장 똥통 아파트 선분양의 실태를 모두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선분양시 모델 하우스는 완전 좋아 보이는데, 결국 분양되고 이사하면 똑같은 닭장 똥통 아파트인 것을!! 한국정부는 선분양 제도를 폐지시켜 미관을 생각하지 않는 건설사의 아파트는 고객이 직접 판단하게끔 해야한다.

 

한국 정부는 선분양 제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사기꾼 행각의 증거인 '모델 하우스'를 중단해야 한다.

정 하고 싶다고 한다면, 짓게 되는 건물 외형 그대로 해야 한다!

 

 

 

3. 수도권 밀집을 막을 수 없다고??

 

한국처럼 유난히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곳도 없을 것이다. 정부의 간단한 핑계는 사람들이 밀려오니 어쩔수 없다고? 수요가 많으니 닭장 똥통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고?

 

미안한 말이지만, 선진국 관계자가 이말을 들었다면 정말 멍청하다거나 바보같다고 했을 것이다. 문제는 결국 직장이 지방으로 옮겨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 각 대도시는 정부의 분산 정책에 따라 아주 중요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또는 전략적 지원을 하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예) 세금을 높게 메겨서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옮기게 유도할 것이다.

 

직장이 옮겨지니 당연히 사람도 옮기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위에서 말한' 정부가 지원하는 아기자기하고 멋진 집을 사서 알콩 달콩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직장을 옮기게 하기도 하지만, 아예 신도시를 지방에 아름답게 형성시켜 그곳에 사람이 모이도록 유도할 수도 있겠다. 이번에는 사람이 모이는 직장이 따라 옮겨가는 역발상의 방법이다.

 

그러나...

지금도 수도권에는 닭장 똥통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아니 정부가 열심히 지원해대고 있다.

한국 전체가 닭장 똥통 아파트 소굴이 되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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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 빌라의 예

 

 

국토 좁다는 핑계좀 그만하자!!

밀집도가 높은 편인 유럽의 벨기에, 네덜란드는 전국에 고루 고루 분산이 되어 있어

건물을 높게 지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강원도 가봐라...밤에 고속도로 달리는데 대부분이 시커멓다!!

 

충북, 전라, 경상도도 이런 곳이 많다고 들었다. 지방 발전 및 국토 균형 발전은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