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다! 문제는 시민들의 선진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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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러 기구들의 자료를 보면 한국은 이미 선진국입니다.

제가 배낭여행할때 대만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네는 일본경제랑 똑같다면서 어찌나 알랑방구를 끼면서 자신들을 치켜세우기 바쁘던데... 대만보다 더 잘사는 한국인은 왜그리 못난 사람처럼 패배주의와 열등의식에 가득 차 있는 거죠? 한국이 왜 선진국인지는 제 의견이 아닌 세계적 유명 무료 사이트인 Wikipedia.org에 developed country 검색 결과를 요약, 번역한 아래글을 한번 살펴보죠. (한국어 설명도 있지만 너무 허접하네요.) 직접 영문으로 보실려면 다음 주소로 직접 가서 보세요. http://en.wikipedia.org/wiki/Developed_country




 


 

"Developed country 선진국"

선진국 또는 진보국 (developed country, or advanced country)은 3차와 4차 산업이 주를 이루는 발전된 경제를 가진 나라들을 규정하는 사용된다. 이 경제적 발전의 레벨은 보통 일인당 국민소득, 국민 총생산 등등으로 나타내어 지기도 한다.
동의어 현대 용어 동의어로는 선진국, 진보국 산업국 등등이 있다. ( deveoped/advanced country, industrialized countries, more developed countries and more economically developed countries) 처음 산업화된 나라는 영국으로서 그 뒤를 이은 나라는 독일, 프랑스 등 다른 서유럽국가들이었다. 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분류는 20세기에 생겨났다. 세계 2차 대전으로 세계 각 사회 대부분 사람들의 삶은 피폐화되었기 때문이다.



정의 UN에 따르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자격에 관한 조건은 정의되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 보통 아시아에서 일본, 북미에서 미국과 캐나다, 오세아니아에서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서유럽이 선진화된 지역으로 간주되어져 왔다.
국제 무역 통계학에서는 남아프리카 지역과 이스라엘을 선진국으로 취급하고 있다. 동유럽과 러시아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그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 현재 선진국의 좀더 포괄적 그룹으로서 동아시아의 호랑이 4개국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이 포함됐다. 홍콩은 중국의 병합되었으나 아직도 별개의 경제 단위로 취급되며 정치적으로 홍콩법에 의해 구별되며 자체관할 및 국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고수입 국가들

Image:World Bank income groups.png

High income Upper-middle income Lower-middle income Low income

 

고수입 구가들은 일인당 국민 총소득이 $11,116 이상인 나라들로 세계은행 (World Bank)는 정의하고 있다. UN에 따르면 몇몇 고수입국가들도 개발도상국일수 있다고 한다. 즉 고수입국가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둘중 하나로 정의되어진다. 일인당 국민 총생산으로 선진국을 정의할때는 몇몇 나라들이 어떻게 선진국 조건을 위한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 기반 경제의 필연적 개발 없이 천연자원 개발을 통해 높은 일인당 국민 총소득을 얻어냈는지를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앤티가 바부다, 세인트키츠 네비스 국가들은 극도로 관광산업에 의지하고 있다. 이 나라들의 높은 일인당 국민 총생산에도 불구하고 중동 국가들과 브루나이,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석유 생산과 수출에 압도적으로 의지하고 있어 선진국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일인당 국민총생산에 있어 부의 불균형 분배로 매우 비대칭적이다.


 

삶의 질 조사

국제경제조사기관 (EIU)의 의해 실행된 삶의 표준에 관한 비교 조사에서는 최고 삶의 질을 가진 30개의 나라를 순서로 나타내어진다. (최고의 삶의 질을 가진 순서순으로) 아일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웨덴, 호주, 아이슬랜드, 이탈리아, 덴마크, 스페인, 싱가포르, 핀란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네덜란드, 일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대만, 그리스, 키프로스, 벨기에, 프랑스, 독일, 슬로베니아, 몰타, 영국, 한국 30개 나라 순으로 조사되어졌다. 한국인들 다른 선진국 라 시민들 삶도 다 똑같이 힘든데 이거 보고 제발 엄살 그만 떨었으면 좋겠네요. 다른 나란 뭐 사는게 쉬운가? -.-^




 

인간개발지수 (HDI)

유엔 인간개발지수 (HDI)는 평균수명, 교육수준, 1인당 GDP등을 토대로 작성한 생활수준지표이다. 높은 HDI 점수와 부유한 경제사이에는 매우 강한 상호관계성이 있으나, UN이 지적하고자는 HDI 지수는 수입이나 생산보다 얼마나 사람들의 더나은 생활개선을 위한 교육, 건강으로의 수준을 나타내고자 한데서 출발한다. 예를 들면 미국과 이탈리아 이 두나라의 GDP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HDI 지수는 대략 같다. 한국은 현재 26위로 3 단계 (상, 중, 하)로 나눠진 그룹중 상으로서 최상위 그룹에 포함되어져 있다.

 

부유한 경제국 리스트

선진국으로 판단할 공식적 가이드라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다른 기구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을 분류해 놓고 있다. 미국 CIA는 34개의 선진국을, IMF는 31의 진보 경제국을, 세계은행은 60개의 고수입 국가국을 각각 분류해 놓고 있다. 참고로 이 60국은 UN에 의해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다.




 

CIA 리스트 (DCs)

선진국, 전 소련과 동유럽, 덜 선진화된 나라들중 상위 그룹은 제 1세계, 고수입 국가, 북반구, 산업국가로 알려진 OECD, 버뮤다, 이스라엘, 남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작은나라들 중에서 주로 민주주의 국가들의 시장 기반 경제를 포함한다. 아쉽게도 이곳에는 한국이 포함되지 못했으나 장차 포함되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다음 두 리스트에는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




 

CIA 진보된 경제국 리스트

공식적 진보된 경제국 분류는 IMF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다. 그러나 CIA 역시 이를 2001년 3월에 만들었다. IMF 회원이 아닌 국가들도 포함되어졌다. 2001년 이후로는 키프로스, 슬로베니아가 IMF에 추가되었으나 CIA 리스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IMF 진보된 경제국 리스트

IMF에 의하면 31개국 나라가 진보된 경제국으로 분류된다.

 

 


 

 

이렇듯이 한국의 경제, 국가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문제는 한국의 시민의식과 관광산업의 개발, 환경 및 미관에 힘쓰는 정책 등 현실적이고도 한국인 삶과 연계되는 분야 등에서 선진화를 이루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진정한 선진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여름이 되면 주요 피서지인 해변으로 가봐라! 최소한 선진국을 여행했다는 사람들은 분명 차이를 느낄 것이다. 법이 살아있고 선진의식이 살아있다면 3면이 바다인 한국에서 그렇게 60년대 처럼 개미 바글바글하듯이 몰릴수가 없다. 3면이 바다인 것을 활용 보다 많은 해변 관광지 개발이 필요한 시기이다.




 

현재만 봐도 한국의 세계화는 무척 떨어져서 외국인 노동자 관련 법안이 충분치 않다거나 외국인 커플을 색안경으로 본다거나 혼혈이라는 잣대가 있다거나 정치, 건축, 공무원 등지에서의 비리 뿐만 아니라 교육계, 스포트계에서의 비리 들로 가득차 있다. 그렇다고 해서 주요 선진국처럼 애국심이 또 높은 것도 아니다.

 

제발 자신들의 의식과 생각 수준이 후진국인것을 탓할 일이지 한국이 아직 후진국이네, 못사는 나라네, 개발도상국이네 하는 말은 그만 하길 바라고 더더욱 세계 선진국 시민조차도 어느 부분에서는 살기 힘든건 마찬가지인데도 아무 노력이나 성과없이 힘들어 못살겠다는 엄살은 그만 떨기 바란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이미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이 인정하고 일본보다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국민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점과 한국에 관광온 사람들이 좋은 추억을 남길수 있도록 또는 한국민이 한국땅에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외적, 내적 대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의 도시, 농촌의 미관에 힘쓰지 않고 닭장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며, 더러운 간판들이 불법으로 또는 관련 법도 없이 정신없이 붙여져 있고, 공원을 만들기는 커녕 분산정책과는 대조되는 신도시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용산구 미군 기지 반환 지역에 공원을 만들게 아니라 경복궁의 관광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경복궁 근처 필요없는 건물들을 차라리 미군 기지로 옮기고 경복궁에 미국 뉴욕 센트럴 파크 같은 공원과 옛 한양 건물을 복원하여 한국 맛이 나는 멋진 거리를 만들고 관광 자원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 서울 시장이 청계천을 복원한 것도 이런 면에서는 좀더 진보되고 발전된 시각이었다. 한국의 국가 전체적인 선진화 레벨은 이루었지만 우리 생활면에서의 선진화는 언제쯤 이루어질지 궁금하다.


 


 

아래 글은 "초일류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12가지 방안 - 2007. 4. 12 명지대 정근모 총장 특강"

1. 새로운 정치 환경을 조성하자.
2. 도덕정치를 구현하자.
3. 의식이 확장된 참교육을 실천하자.
4. 미래지향적 지식경제사회를 구현하자.
5. 생명과 환경을 중시하는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자.
6. 천재지변과 일반재해에 대한 예측과대비를 강화하자.
7.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자.
8. 과학기술력의 최첨단화를 이룩하자.
9. 최첨단 국방력을 구축하자.
10. 평화와 번영을 제일로 하는 힘 있는 외교를 하자.
11. 국민 대동화합을 이룩하여 내외적 갈등요소를 청산하자.
12. 생활 속에서 경우와 상식이 통하는 도덕적 국가를 건설하자.




 

이는 눈앞에 현안보다 미래 장래에 대한 큰 계획아래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또한 도덕성관 윤리관을 강조한 사람과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 선진 민주주의를 확립하여 과거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세계에 변화까지도 일으킬수 있는 한국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댓글()

보다 나은 한국이 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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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50년 전쟁후 급속도로 발전한 것은 정말 괄목할 만 하다.

그리고 그 배경 뒤에 그 시대에 맞는 극에 달한 경쟁을 통한 초고속 엔진 경제 발전 정책에 있었다.


그러기에 최고 일류 엘리트가 되기 위해 모두 열심히 극의 경쟁 속에서 뛰었다.

그래서 GDP 10대 강국으로 일어섰고 이제 선진국 문턱까지 왔다.


하지만 이제부터 한국이 단순히 50년만을 위한 것이 아닌 더긴 몇백년, 몇천년을 내다보려 한다면 당연히 이제 한국의 교육정책은 정신없이 앞만 달려온 그런 외우기식 교육이 아닌 진정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힘써야 한다.




 

그러나 요즘도 입시 경쟁률이니 취업 경쟁률이니 한국사회는 과거에나 맞았을 법한 기사를 계속 내고 있다. 언론이 이를 조장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각 국공사립 학교들은 아직 변화하고 있지 않다. 외우기만 시켜서 입시 경쟁 시키고 취업경쟁 시키는 국가 고질병이다.

 

애국심, 시민의식, 선진의식, 기본 소양 등을 가지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외우기만 하고 외우기를 잘하는 학생이 최고인양 경쟁시키는 교육시스템이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려면 이제 진정한 인재를 길러내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배굶지 않기 위해 초고속 엔진을 달며 정작 중요한 것들을 내팽게치던 그런 시대는 지났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중요해 진건 얼마나 삶을 풍요롭게 하여 개인적으로 자신의 꿈과 희망,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며 만족하며 살게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제부터 교육은 무조건 대학만 보내면 된다는 그런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

 

또한 언론은 입시 경쟁률이니 서울대, 연고대가 몇천대 일이니 이런 기사를 내보낼 이유도 없다. 각 선진국에도 이런 기사가 있는지 없는지, 한국처럼 극단적으로 국민이 반응하는지 솔직히 조사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있었던 북아메리카권에서는 언론과 각 학교가 마치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양 뉴스를 내보내고 기사를 쓰며 각 학교, 부모가 극성을 떠는 것은 절대 보지 못했다.

 

머리좋은 사람은 당연히 하버드로 몰릴테고 이들의 점수를 비교하자면 겨우 몇점차이다. 선진국에선 이런 학생을 점수로 절대 뽑지않는다. 이들은 이미 기본 바탕이 되어 있단 얘기다. 


결국 각 과에 맞는 올바르고 훌륭한 인재를 찾기위해 인터뷰를 하고 관련된 정보를 캐 물어 결국 최고의 우수 학생을 뽑는다. 미안하지만 성적이 높다고 결코 경영을 잘하거나 경제를 잘 이끌거나 사회분석을 잘해내는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처럼 모두가 대학을 가는 그런 허망한 일은 하지 않는다. 수요에 맞게만 뽑고 그 정도의 학생들이 자기가 알아서 학교에 간다. 대신 전문학교가 발달해서 약간의 사회적 필요 기반을 얻을수 있도록 장려한다. College (전문대학,2~3년제), University (대학,4년제)가 있다. 아예 대학과 관련없는 몇몇 전문직종에서라면 차라리 자기 기술을 배워 전문가가 된다.




 

또한 한국처럼 마치 물건을 뽑아내듯 4학년 마치고 바로 취업을 하고 취업률에 대해 또 언론과 대학들이 반복적으로 입시와 같이 경쟁률으로 선도하는 것은 들어본적도 본적도 없다. 매년 몇백대 몇이니 하는 기사가 왜 나오는가? 아직 한국은 시민 의식이 발달하지 못했단 증거인가?!


자기인생 자기의 적성에 맞게 대학가거나 아님 전문직을 선택하면 그만이고 취업도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능력을 갖춰 지원해서 취업할 일을 왜 방송과 언론에서 경쟁률로 몰고 가는 것이고 왜 아무도 이것의 부당성에 대해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러지 못하도록 나서는 사람도 없는 것인가?!


마치 시간이 촉박한 전쟁처럼 우루루 몰려 여유도 없이 기계처럼 사는 것이 행복한가?




 

이건 한국 전체의 행복도와도 연결된다. 또한 실력위주가 아닌 나이순으로 대학 마치고 취업하는 사회 시스템이다 보니 실력보다는 나이로 제한을 두는 이상한 기이현상도 생겨났다.

 

선진국에서라면 나이 상관없이 40대라도 능력이 있으면 뽑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그 조직내 구조는 나이로 얽어메여 생산성도 떨어지고 조직력, 기획력, 창조력, 경영력은 곤두박질친다. 상사 아이디어에 절대 반기를 들수 없는 시스템이며 여나 정말 선진국보다도 앞서가고 훌륭한 아이디어인데도 사장되기도 하는 우스운 일도 종종 생겨난다.




 

변호사시험이니 공무원시험이니 대기업취업이니 모두 경쟁률을 언론에서 공개한다. 그러나 이제 이럴 필요는 없다고 본다. 선진국은 그러지 않는다. 한국이니까 이런거다. 한국이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언론이 한국 전체를 경쟁의 극으로만 끌어 가고 있고 한국인들은 끌려가고 있다. 이제 제발 선진국 시스템 연구좀 해서 국가 전반적 경영을 제대로 할 날을 기대해 본다.


외우는 것을 중심으로 하다보니 외우기 위해 도서관, 고시원에서 쳐박혀 변호사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등으로 몰리는 허접한 시스템이 아닌 생각하게 하고 적성을 살리는 교육으로 자연스럽게 최소한 선진국처럼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을 찾아가게 하는 경영을 보여줘야 한다.




 

과거 고성장 시대가 무작정 앞으로 나가 양적 성장을 이뤘다면 이제부터는 질적 성장을 이룰때이다. 양적 성장은 겉으로 보이는 큼직 큼직한 것들이었다면 질적성장은 그속에 자잘하고 세심한 곳까지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야 이루어진다.


이제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질적 성장을 위해 세심한 부분들을 개선하여

정말 한국 전체가 여유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날을 기대해 본다.




 


관련글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해야 할일.

 


1. 교육 정책의 선진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입시, 취업 관련 기사로 언론이 한국사회를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 각 학교에서 대학 입시를 더이상 관여해서는 안되고 개인이 선택해야 하며 학교는 개인의 우수한 시민으로서의 기본 적인 것을 가르치고 기본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고 적성과 삶의 가치 등을 가르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또한 외우는 교육에서 탈피하고 책을 읽게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는 열린 교육으로 가야 하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으로 가야 한다. 이런 인재들이 진정 한국의 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해 줄것은 당연하다. 한국은 이제 국제 두뇌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2. 분산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당연히 수도권 주변 정치업계과 건축업계가 짜고 치는 고스톱 신도시 정책을 그만 둬야 한다. 어떤 기사에서 전 경제 관련 분께서 과거에야 주택률이 50%대였기 때문에

주택률을 높이려고 아파트 정책을 폈지만 이제 100%가 넘은 상태에서 아파트는 그만 지어져야 한다고 했다. 게다가 아파트는 과거 시대에 주택을 빨리 보급하기 위해 이루어 졌지만 진정한 도시 계획 전공자라면 선진국처럼 국가 전체가 고루 고루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선진국 어딜가도 시골이든 도시이든 삶의 질은 똑같다. 그리고 도시적 기능이 필요한 곳에만 고층 빌딩이 선다. 한국처럼 서울 아무데다 고층 아파트니 빌딩이니 막 들어서지 않는다.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보다 고급스럽고 여유롭고 자연과 함께하는 곳에서 살고 싶어진다. 그런 곳에 살아도 아무런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상업지구, 주택지구, 주점 등이 들어설 곳이 확실히 구분되어지고 정부의 허가를 강화해야 한다. 몇몇은 한국이 땅이 적어서 이렇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한국보다 더 땅이 부족한 유럽국가들도 한국의 아파트 보고 황당해 한다. 저렇게 위험하고 답답한 곳에서 왜 사냐고 +_+ 왜 짓게 하냐고! 


실상을 알수 없으나 정치계에 한번 물어보고 싶다. 돈받고 하는 짓거리인지...

도시 계획 담당부서가 일은 잘하고 있는건지...



 


3. 미관에 신경써야 한다.

 

도시의 무법천지인 간판을 정비해야 한다. 선진국은 각 도시마다 그것도 완전한 중심지에만 한국같은 간판을 허용한다. 그것도 멋있게 조화롭게 잘 한다. 대부분 도시라고 해도 1층까지만 광고판을 그것도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법에 맞게 조화롭게 설치한다. 버스, 택시, 심지어 경찰차 모두가 그나라의 최고급 디자인으로 디자인되어 도시의 품격을 높인다.


시골도 각 집은 지붕이 있게 지어야 하고 나무가 있어야 하고 잔듸가 있어야 해서 풍요롭게 꾸민다. 예전 정부 지원 시골 집 짓도록 지원해 줄때 계획만 잘 했어도 시골 모습은 지금과 달랐다. 또한 각 관광지도 미관에 힘써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도록 관리하는 모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유명 해변에만 가도 지저분한 상점들과 불법 천막 상점, 쓰레기 등 미관 정책은 찾아볼수 없다.





또한 상업지구, 주택지구가 확실하다. 게다가 술집? 이건 지정 지역에만 있지 한국처럼 술집과 유흥가가 아파트촌 바로 옆에 진다던지 이런거 절대 없다. 확실한 법이 있어 도시와 시골, 나라 전체가 균형있으면서도 조화롭게 설계되고 지어진다.


내가 살았던 구리시내가 중학교 시절은 촌에 가까웠는데 도시 전체가 유흥화가 되고

온갖 더러운 간판이 도시를 헤치고 있고 아파트가 도시 전체를 꽉 메울때부터 한국의 정책은 기본 법조차 기본 도시 계획조차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4. 위 미관과 관련 한국 역사 관광지, 경주, 부여, 서울 등지 도시를 보다 체계적으로 바꿔야 한다.

 

다음을 한번 상상해 보자. 서울 경복궁 앞에 센트럴 파크는 아니어도 풍요로운 큰 나무 숲이 있고 그 앞에는 프랑스 파리나 일본처럼 타워가 있다?? 세계인이 과연 관광을 안올까??


경주를 보자. 황룡사 9층 석탑을 완공하고 (철골로, 왜냐? 안을 텅 비우는게 아니고 박물관, 전망대 등으로 사용) 신라 황궁을 재건하고, 버스, 기차로 교통을 편리하게 하고 도시 50% 이상을 신라식 예쁜 건물로 대체한다면 현재 서양인은 쿄토, 베이징으로 여행을 많이 하지만 과연 그들이 경주를 빼먹을까???





부여, 공주 지역도 백제 문화를 적극 활용, 불상, 당시 유명한 절, 왕궁 등을 멋들어지게 진다면 글쎄... 한국의 관광산업이 요따구 일까??? 생각해 본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그냥 해야 된다는게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우수한 두뇌를 총동원하여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쿄토 경우 교통편이 정말 편리하다. 과연 경주도 그 일을 해낼수 있을 것인가?


각 지자체가 확실한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변화고자 하는 의미와 목표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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