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다! 문제는 시민들의 선진화다!!

세계 여러 기구들의 자료를 보면 한국은 이미 선진국입니다.

제가 배낭여행할때 대만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네는 일본경제랑 똑같다면서 어찌나 알랑방구를 끼면서 자신들을 치켜세우기 바쁘던데... 대만보다 더 잘사는 한국인은 왜그리 못난 사람처럼 패배주의와 열등의식에 가득 차 있는 거죠? 한국이 왜 선진국인지는 제 의견이 아닌 세계적 유명 무료 사이트인 Wikipedia.org에 developed country 검색 결과를 요약, 번역한 아래글을 한번 살펴보죠. (한국어 설명도 있지만 너무 허접하네요.) 직접 영문으로 보실려면 다음 주소로 직접 가서 보세요. http://en.wikipedia.org/wiki/Developed_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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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d country 선진국"

선진국 또는 진보국 (developed country, or advanced country)은 3차와 4차 산업이 주를 이루는 발전된 경제를 가진 나라들을 규정하는 사용된다. 이 경제적 발전의 레벨은 보통 일인당 국민소득, 국민 총생산 등등으로 나타내어 지기도 한다.
동의어 현대 용어 동의어로는 선진국, 진보국 산업국 등등이 있다. ( deveoped/advanced country, industrialized countries, more developed countries and more economically developed countries) 처음 산업화된 나라는 영국으로서 그 뒤를 이은 나라는 독일, 프랑스 등 다른 서유럽국가들이었다. 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분류는 20세기에 생겨났다. 세계 2차 대전으로 세계 각 사회 대부분 사람들의 삶은 피폐화되었기 때문이다.

정의 UN에 따르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자격에 관한 조건은 정의되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 보통 아시아에서 일본, 북미에서 미국과 캐나다, 오세아니아에서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서유럽이 선진화된 지역으로 간주되어져 왔다.
국제 무역 통계학에서는 남아프리카 지역과 이스라엘을 선진국으로 취급하고 있다. 동유럽과 러시아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그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 현재 선진국의 좀더 포괄적 그룹으로서 동아시아의 호랑이 4개국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이 포함됐다. 홍콩은 중국의 병합되었으나 아직도 별개의 경제 단위로 취급되며 정치적으로 홍콩법에 의해 구별되며 자체관할 및 국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고수입 국가들

High income Upper-middle income Lower-middle income Low income

 

고수입 구가들은 일인당 국민 총소득이 $11,116 이상인 나라들로 세계은행 (World Bank)는 정의하고 있다. UN에 따르면 몇몇 고수입국가들도 개발도상국일수 있다고 한다. 즉 고수입국가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둘중 하나로 정의되어진다. 일인당 국민 총생산으로 선진국을 정의할때는 몇몇 나라들이 어떻게 선진국 조건을 위한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 기반 경제의 필연적 개발 없이 천연자원 개발을 통해 높은 일인당 국민 총소득을 얻어냈는지를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앤티가 바부다, 세인트키츠 네비스 국가들은 극도로 관광산업에 의지하고 있다. 이 나라들의 높은 일인당 국민 총생산에도 불구하고 중동 국가들과 브루나이,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석유 생산과 수출에 압도적으로 의지하고 있어 선진국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일인당 국민총생산에 있어 부의 불균형 분배로 매우 비대칭적이다.

 

삶의 질 조사

국제경제조사기관 (EIU)의 의해 실행된 삶의 표준에 관한 비교 조사에서는 최고 삶의 질을 가진 30개의 나라를 순서로 나타내어진다. (최고의 삶의 질을 가진 순서순으로) 아일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웨덴, 호주, 아이슬랜드, 이탈리아, 덴마크, 스페인, 싱가포르, 핀란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네덜란드, 일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대만, 그리스, 키프로스, 벨기에, 프랑스, 독일, 슬로베니아, 몰타, 영국, 한국 30개 나라 순으로 조사되어졌다. 한국인들 다른 선진국 라 시민들 삶도 다 똑같이 힘든데 이거 보고 제발 엄살 그만 떨었으면 좋겠네요. 다른 나란 뭐 사는게 쉬운가? -.-^

 

인간개발지수 (HDI)

유엔 인간개발지수 (HDI)는 평균수명, 교육수준, 1인당 GDP등을 토대로 작성한 생활수준지표이다. 높은 HDI 점수와 부유한 경제사이에는 매우 강한 상호관계성이 있으나, UN이 지적하고자는 HDI 지수는 수입이나 생산보다 얼마나 사람들의 더나은 생활개선을 위한 교육, 건강으로의 수준을 나타내고자 한데서 출발한다. 예를 들면 미국과 이탈리아 이 두나라의 GDP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HDI 지수는 대략 같다. 한국은 현재 26위로 3 단계 (상, 중, 하)로 나눠진 그룹중 상으로서 최상위 그룹에 포함되어져 있다.

 

부유한 경제국 리스트

선진국으로 판단할 공식적 가이드라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다른 기구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을 분류해 놓고 있다. 미국 CIA는 34개의 선진국을, IMF는 31의 진보 경제국을, 세계은행은 60개의 고수입 국가국을 각각 분류해 놓고 있다. 참고로 이 60국은 UN에 의해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다.

 

CIA 리스트 (DCs)

선진국, 전 소련과 동유럽, 덜 선진화된 나라들중 상위 그룹은 제 1세계, 고수입 국가, 북반구, 산업국가로 알려진 OECD, 버뮤다, 이스라엘, 남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작은나라들 중에서 주로 민주주의 국가들의 시장 기반 경제를 포함한다. 아쉽게도 이곳에는 한국이 포함되지 못했으나 장차 포함되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다음 두 리스트에는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

 

CIA 진보된 경제국 리스트

공식적 진보된 경제국 분류는 IMF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다. 그러나 CIA 역시 이를 2001년 3월에 만들었다. IMF 회원이 아닌 국가들도 포함되어졌다. 2001년 이후로는 키프로스, 슬로베니아가 IMF에 추가되었으나 CIA 리스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IMF 진보된 경제국 리스트

IMF에 의하면 31개국 나라가 진보된 경제국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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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이 한국의 경제, 국가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문제는 한국의 시민의식과 관광산업의 개발, 환경 및 미관에 힘쓰는 정책 등 현실적이고도 한국인 삶과 연계되는 분야 등에서 선진화를 이루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진정한 선진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여름이 되면 주요 피서지인 해변으로 가봐라! 최소한 선진국을 여행했다는 사람들은 분명 차이를 느낄 것이다. 법이 살아있고 선진의식이 살아있다면 3면이 바다인 한국에서 그렇게 60년대 처럼 개미 바글바글하듯이 몰릴수가 없다. 3면이 바다인 것을 활용 보다 많은 해변 관광지 개발이 필요한 시기이다.

 

현재만 봐도 한국의 세계화는 무척 떨어져서 외국인 노동자 관련 법안이 충분치 않다거나 외국인 커플을 색안경으로 본다거나 혼혈이라는 잣대가 있다거나 정치, 건축, 공무원 등지에서의 비리 뿐만 아니라 교육계, 스포트계에서의 비리 들로 가득차 있다. 그렇다고 해서 주요 선진국처럼 애국심이 또 높은 것도 아니다.

 

제발 자신들의 의식과 생각 수준이 후진국인것을 탓할 일이지 한국이 아직 후진국이네, 못사는 나라네, 개발도상국이네 하는 말은 그만 하길 바라고 더더욱 세계 선진국 시민조차도 어느 부분에서는 살기 힘든건 마찬가지인데도 아무 노력이나 성과없이 힘들어 못살겠다는 엄살은 그만 떨기 바란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이미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이 인정하고 일본보다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국민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점과 한국에 관광온 사람들이 좋은 추억을 남길수 있도록 또는 한국민이 한국땅에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외적, 내적 대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의 도시, 농촌의 미관에 힘쓰지 않고 닭장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며, 더러운 간판들이 불법으로 또는 관련 법도 없이 정신없이 붙여져 있고, 공원을 만들기는 커녕 분산정책과는 대조되는 신도시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용산구 미군 기지 반환 지역에 공원을 만들게 아니라 경복궁의 관광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경복궁 근처 필요없는 건물들을 차라리 미군 기지로 옮기고 경복궁에 미국 뉴욕 센트럴 파크 같은 공원과 옛 한양 건물을 복원하여 한국 맛이 나는 멋진 거리를 만들고 관광 자원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 서울 시장이 청계천을 복원한 것도 이런 면에서는 좀더 진보되고 발전된 시각이었다. 한국의 국가 전체적인 선진화 레벨은 이루었지만 우리 생활면에서의 선진화는 언제쯤 이루어질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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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초일류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12가지 방안 - 2007. 4. 12 명지대 정근모 총장 특강"

1. 새로운 정치 환경을 조성하자.
2. 도덕정치를 구현하자.
3. 의식이 확장된 참교육을 실천하자.
4. 미래지향적 지식경제사회를 구현하자.
5. 생명과 환경을 중시하는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자.
6. 천재지변과 일반재해에 대한 예측과대비를 강화하자.
7.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자.
8. 과학기술력의 최첨단화를 이룩하자.
9. 최첨단 국방력을 구축하자.
10. 평화와 번영을 제일로 하는 힘 있는 외교를 하자.
11. 국민 대동화합을 이룩하여 내외적 갈등요소를 청산하자.
12. 생활 속에서 경우와 상식이 통하는 도덕적 국가를 건설하자.

 

이는 눈앞에 현안보다 미래 장래에 대한 큰 계획아래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또한 도덕성관 윤리관을 강조한 사람과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 선진 민주주의를 확립하여 과거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세계에 변화까지도 일으킬수 있는 한국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