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파 싸움을 없애라! 그리고 정정당당히 승부해라!!

과거 조선시대 당파, 파벌 싸움으로 다른 나라 (유럽, 일본 등) 신흥 강국들이 말그대로 근대화 시대에 접어들려는 시기에도 시대를 보지 못하고 자기 파의 이익만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일본이 임진왜란, 일제침략등 두번의 강력한 쇼크를 멕이고서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가 싶었다.

 

하지만 요즘 정치계를 보면 민주주의의 정치 문화를 확실히 잘못 이해한 느낌이다. 다시 과거 조선시대 당파 싸움으로 은근슬쩍 돌아간 느낌이다. 국가 일을 하겠다고 모인게 아니라 자기 당, 파워를 위해 싸우는 느낌이란 말이다. 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

 

먼저 한국 정치계의 잘못된 점은 제 1 당이라는 허상을 없애야 한다. 또한 당이 단순히 당으로서의 기능이 아닌 분할과 분열만 조장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당숫자를 세는 것도 우끼고 언론이 기사화 하는 것도 웃긴다. 그 자체가 현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말해주고 있다.

 

일단 한국은 대통령제이다. 가장 믿을 만한 인물을 한명 뽑고 그를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대통령제이다.

 

그런데 근본이 다르다. 미국은 상원의원, 하원의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좀더 체계적이다. 당도 공화당, 민주당 크게 두개로 거의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무소속이다. 자기가 자신의 정치 스타일을 정하면 그만이지 그 선택에 따른 피해는 없다. 마치 당 이적하면 배신자라는 둥 무슨 애들 장난하냐? 이건 또 왜 기사화 되나? 다시한번 말하지만 나라를 위해 일하러 모였고 그러다 보니 당이 있는것이지 마치 당이 전부이고 무슨 조폭처럼 무리짓는게 당이였던가?

 

그런데 한국은 당이 무슨 아이 이름짓듯이 생겼다 사라진다. 그것도 제 1 당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 생긴 당 이름만 보더라도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이 있다.

 

미국은 공화당 (보수), 민주당 (진보) 이렇게 잘 구분되어 있는데, 한국은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제 1당 만들어 자기네들만 배부르자 밖에 안보인다. 게다가 한국은 떨거지 당이 또 왜이리 많은지 셀수도 없다.

 

앞으로 밥그릇 싸움이나 제 1당이 되기 위한 생각으로 당이 자꾸 생겼다 사라진다면

그에 대한 적절하고 강력한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정치 시스템은 완전 미국을 따라 한것도 아니고 어정쩡하다. 좀더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정확한 실제적 법이 없다보니 과거 조선 당파 싸움으로 간듯하다.

 

그렇다면 당파를 해봤자 아무 이득이 없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는 서로 머릴 맞대고 나라일을 하는데 골머리를 써야지 쓸데없는 곳에 시간, 힘을 낭비할수 없게 해야 한다.

 

지금 한국의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당치도 않은 말이다. 한국 당은 보수파인 공화당과 진보파인 민주당으로 크게 나뉘고, 무소속을 둬야 한다. 더이상 당을 만들려고 해도 만들수 없게 해야 하고, 미국 등 선진국 시스템을 더 연구해야 한다.

이런 일은 다음 대통령께서 꼭 바꿔줬으면 좋겠다.

 

2007.08.11 쓴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