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중립국 한국이 나갈 길을 알려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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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강대국들이 많다고? 그래서 뭐?

이런 교훈을 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립국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500년간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군사력이 막강합니다.
2. 주변국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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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군사력은 자신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조선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었고, 근대화 시기에도 청나라와 일제에게 치여 왔습니다.

군사력이 약한데 누가 국민을 도와줍니까? 평화를 위해 무기 대신 밭을 갈 쟁기를 들라는 어느 멍청한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선배는 친일적인 또는 친중적인 발언을 일삼았고, 자신의 나라인 한국에 대한 애국심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요즘 BTS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들의 메세지는 Love yourself 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자연스레 가족을, 이웃을, 나라를, 세계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배는 불쌍하게도 우물안 개구리였고, 자신과 가족, 주변도 사랑하지 못했던 패배자였고 탁상논리나 떠드는 과거 일부 나쁜 선배의 전형이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도 번영을 하려면 강한 군사력은 기본 중의 기본이란 것 틀림없는 필수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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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스위스는 주변 강대국 중 어느 누구에게도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주변에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의 나라가 있어왔고, 각각 힘을 넓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스위스는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주변 강국들의 위협에 시달려왔습니다. 스위스는 분쟁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배워 왔습니다. 스위스는 1515년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대패 후에 영세 중립국으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 후 300년이 지난 1815년 비인 회의에서 중립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즉 우호관계는 증진하되, 어느 한쪽에 붙거나 어느 한 편의 동맹이 되는 것을 피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온 한국의 일관된 국제 정치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지혜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어느 한쪽에 붙어서 반대 쪽의 원성을 사왔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스위스는 주변국과 더이상 엮이지 않고 중립에 서서 나라을 지켜왔습니다.

전쟁이 없으니 자연스레 부와 지혜, 자산이 축적되고 삶은 풍요로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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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850만명이지만 대국 프랑스와 독일이 함부로 넘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은 중립국이 목표이겠지만, 물론 한국이 잘 국가를 운영하면 프랑스, 독일과 같은 대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통일과 중립국 지위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스는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달러가 넘는 세계 최상위 부자국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같이 산이 많고, 토지와 자원도 적지만 금융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키워 막강한 부를 이루었고, 다양한 국제정치기구를 통해 국제정치의 중요한 무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적십자사(Red Cross)·국제보건기구(WHO)·국제노동기구(ILO) 등 30여 개의 주요 국제기구가 있고, 250개의 NGO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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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 강대국, 중립국...

뭐든 좋습니다. 단, 나라를 더 좋게 강하게 안전하게 평화롭게 유지하려면 첫째 국방력은 기본이고, 둘째 주변 나라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은 분단이 된 상황입니다. 중립국 이전에 한국은 통일의 과업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려면 분단의 당사자였던 나라들과 잘 협력해서 한반도 내 평화 분위기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유럽 등 국제 사회에서의 협력도 얻어야 합니다.

스위스가 좋은 중립국의 사례를 보여줬으나, 한국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통일의 실타래를 현명하게 지혜롭게 먼저 풀어야만 합니다.

중립국은 중립적 지위를 잘 지키는 것이라면 통일은 주변 당시 싸인한 나라들과 협력을 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국제 질서의 일원으로써 또한 책임있는 모범 국가로써 그들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지위 등은 그 다음 문제인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