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은 자리 잡으면 끝?!

한강 매점 상인들의 애환을 담으며 글을 여럿 읽어 보았다.

하지만 여기서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법이다.

 

세계 각국은 지금도 자국의 이미지를 위해 끊임없는 변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도 해보겠다는데 자꾸 막힌다. 바로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채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 때문이다.

 

미안하지만 세상에 백년, 천년 보장된 직장이 어디 있는가?

 

미국 뉴욕만 하더라도 매점 권리는 일정기간으로 지정되어 있고, 많이 힘든 자들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다. 또한 매점은 꼭 필요한 곳에 지정된 건축으로 깔끔하게 짓게 되어 있고, 사정에 따라 퇴거도 가능하다.

 

그런데 한국에선 무려 18년을 독점해온 사람들이 있었다니 정말 한국 행정의 문제점이 바로 파악이 된다.

 

Image from Daum News

 

현재 서울시에서 미관을 위해 기존 매점을 철거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위 사진을 봐라! (일반 사진) 얼마나 흉악하고 지저분 한가? 게다가 자리 선정도 정확하게 연구된 후 지었을까? 지금 하는 정책은 바로 이런 모든 환경적이고도 미관적이고도 위생, 청결 등등을 위해 진행되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매점 관계자가 말했듯이, 이 새로운 정책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을 줘야 한다. 이는 서울시 잘못한 것이기도 하다. 타당성 없이 그동안 독점을 하게 나둔 것은 그들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 매점이라는 권한을 가진 것 자체가 서울시가 특별히 준 것이었고 영원한 것이 아니란 걸 본인들이 더 잘안다.

 

제발 일제시대나 60년대 시대 같은 시대 착오적 생각을 버리자. 선진 시민이 되자!

정부가 일자리를 빼앗았다던지, 부당하다던지 그런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상황으로 착각하지 말자.

 

Image from planet.daum.net/jhleemira

 

법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아서는 절대로 한국은 변화할 수가 없다.

 

한강을 르네상스의 중심으로 바꾸겠다는데 뭐가 문제인가? 오히려 한국민 전체에게 이익이 가는 일이다. 약한자니까 무조건 봐줘야 한다는 한국의 비 논리적인 잣대의 시각을 버려져야 한다. 그럼 아무것도 할수가 없다. 그리고 생계는 각자가 꾸려가는 것이지 정부가 왜 책임을 지나? 어떤 공사가 생기면 사람을 뽑았다가도 마루리되면 끝이다. 그런데 왜 날 짜르냐니? 너무 황당하지 않는가?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정체되었다는 것이고 썩는다는 것이다. 물이 그렇듯이. 발전되려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말고, 당당히 환영하는 한국민이 되길 바란다.  현재 더러운 한국 건축문화로 생겨난 답답하고 흉칙한 도시와 농촌을 아름답게 꾸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진정한 한강 르네상스는 매점이 아닌 위 사진의 저 수많은 닭장아파트를 없애고 공원화하는 것이다.

 

공원을 져야 하고 강변을 꾸미고, 지저분한 지역에 멋진 빌라, 집들을 지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변화는 환영되어야 하고, 독점 매점 법도 개정되어야 한다.

 

한국도 살기좋고 보기에도 좋은 도시를 형성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해외 선진국에서도 길가에 상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깨끗하고 서로 법을 지킨다.

이런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모두가 웃으면서도 깨끗한 도시를 충분히 만들수가 있다.

 

이런 선진적인 도시 경영의 지혜를 반드시 배워서 적용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