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행정력 Zero

존스홉킨스 “한국과 끝났다”

https://news.joins.com/article/5767623

 

존스홉킨스 인터내셔널 아시아담당 샌포드 우(Sanford Wu) 이사는 “파트너십은 끝났다(MOU has expired). 그것(한국의 입법 지연)이 큰 문제였다”고 말했다. 한국의 선진적 행정력을 기대하기는 너무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더 웃기는 것은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조차 안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비영리단체를 설립하는데도 쓸데없는 조건과 서류 요청이 너무 많습니다.

서울시 국제협력과 한 직원은 비영리단체를 접수할때, 몇분만에 접수 서류들을 대충 읽고는 이건 관광과로 가셔야 하겠는데요... 하면서 매우 퉁명스럽게 대충 말했습니다. 그 경계도 모호해서, 담당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럴바엔 차라리 창구를 하나로 만들고 내부에서 배정을 할일이지! 서류를 들고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것은 올바른 행정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매우 불쾌했습니다.

 

외국인들도 오죽했으면, 인천 송도에 설립하기로 한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 관계자가 "파트너십을 끝났다"라고 선언을 했을까요?!... 뭘 해보겠다고 하면 즉각 반응이 와도 모자랄 판에, 전체가 유기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디렉팅을 해줄 사람도 시스템도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뭔가를 한국에 세울 때, 보통 상상하는 것은 크게 1) 서류 접수 2) 정부측 검수 3) 승낙 이 정도일텐데요, 한국은 이 사이 사이 간격이 쓸데없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늦을 뿐만 아니라, 각 단계에서 쓸데없이 자잘한 절차와 요구사항이 넘쳐납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해봤자, 한국만 손해가 나고, 신용이 떨어지게 됩니다. 정신 차리고, 이런 행정적인 일들에 대한 막힘을 정부가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런 큰 프로젝트는 보통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까? 매뉴얼도 만들구요.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처음 접하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보다 논리적이고 간단한 시스템을 세워 나가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런 행정 능력을 가진 사람을 그 자리에 뽑아야 합니다. 보다 나아지는 한국 행정의 선진화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