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스트레스 DSR, 그게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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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스트레스 DSR이 2달 미뤄졌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심리적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나요?

먼저,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돈을 빌린 사람의 연간 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원금 +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DSR이 높을수록 소득 대비 빚이 많다는 것이지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줄 때, DSR 40%가 넘으면, 대출을 해 주지 않는데요.

DSR에 스트레스를 더한 것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미래에 금리가 상승할 위험을 적용한 금리가 스트레스 금리에요.

향후 갚을 이자가 늘어날 것까지 감안해서,

엄격하게 대출을 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적용하면 가계대출 부담이 크기 때문에,

3단계에 걸쳐서 도입하고 있어요.

각 단계가 어떻게 다른가요?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이 1단계 25%, 2단계 50%, 3단계 100%로 강화됩니다.

적용범위도 1단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2단계 은행권 모든 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

3단계 모든 가계 대출로 확대 되구요.

현재 1단계인데, 7월부터 예정되었던 2단계 시행이,

9월로 미뤄졌다는 의미이군요.

당장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빌릴 수 있는 비용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좋은 것 아닌가요?

부동산 영끌을 유도한다는 비판과,

자영업자 대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2단계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갑자기 정책을 변경한 것은 정책의 안정성이 없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자료]

2단계 스트레스 DSR 9월부터 시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나무위키

오늘부터 은행 대출한도 4.9%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 적용

스트레스 금리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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