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타이머 오물 풍선, 미사일, 심리전인가요?

 

 

북한 관련 재난문자가 와서 놀랐는데,

북한이 오물 풍선(대북 전단X, 쓰레기와 분뇨 등)도 보내고,

미사일도 10여발 쏘았다고 하더라고요.

 

 

28일 밤부터 북한이 260여개의 오물풍선을 보냈는데,

 

하루에 보낸 양으로는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에 대한,

성의의 선물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빌미를 제공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방지할 수는 없나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국민에게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이 있는데,

작년에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북 전단이 살포되었군요.

민간 주도의 대북 전단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연구도 있던데,

서로 쓰레기는 주고 받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미사일을 10여발까지 쏜 것도 드문 일이라던데요.

왜 자꾸 이슈를 만드는 걸까요?

 

우리의 반응을 보려는 의도와,

남한 내의 의견 차이에 따른 갈등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중일이 자기만 빼고 모이니까, 삐진 건 아닐까요?

 

 

[참고 자료]

 

북, 오물 풍선에 이어 탄도미사일 10여발 동해상 발사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1001.20240530080008001

 

[뉴스쏙] 북한, 한국 정부 비아냥? 김여정 "오물풍선, 인민 표현의 자유…제지 어려워" 심리전으로 국내 여론 분열 노렸나 / 연합뉴스TV

https://www.youtube.com/watch?v=7wJkKvqwWcQ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단 날린 김여정 "표현의 자유, 대한민국 양해하길"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4104008.2024053007002400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EB%B2%95%EB%A0%B9/%EB%82%A8%EB%B6%81%EA%B4%80%EA%B3%84%EB%B0%9C%EC%A0%8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0헌마1724·173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1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등] [헌공324, 1505]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20%ED%97%8C%EB%A7%881724

 

 

민간 대북전단의 목적와 효과 연구

https://repo.kinu.or.kr/bitstream/2015.oak/12849/3/2.%EB%AF%BC%EA%B0%84%20%EB%8C%80%EB%B6%81%EC%A0%84%EB%8B%A8%EC%9D%98%20%EB%AA%A9%EC%A0%81%EA%B3%BC%20%ED%9A%A8%EA%B3%BC%20%EC%97%B0%EA%B5%AC%2829~58%29_%EC%B5%9C%EC%A2%8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