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관련 서민경제 - 정부 정책, 국회의원, 공무원 능력은 과연 있는가?

핫이슈|2018. 8. 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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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경제적인 면에서 시민들의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중 가장 큰 문제는 롯데 특혜와 일본 대출 기업에게 유리한 법 개정이었습니다. 아니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수가 있죠? 



문재인 정부는 현재 그리스가 망한 원인이었던 공무원을 늘리는 문제를 지적 받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정규직이 문제가 아니라 정규직이라는 애매한 용어와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시대에 정년 보장과 물이 고이듯이 한자리에 계속 있는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다시 본격적으로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 9월에 한 신문사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빚을 권하고 부채에 대해 통제불능 상태를 만들어 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박이 집권한 3년반 사이 공공·가계·기업 등 3대 경제주체의 금융부채 빚이 36.7%증가했고, 881조6천억원이나 폭증하게 된 것입니다.


이명박은 2008년 4월 일본으로 가서 일본 기업인들을 만나 "일본기업 전용공단만든다"는 말을 했는데, 현재 한국에는 유니클로, 크림토피아, 다이소, 호또모또 등 별의 별 기업이 다 들어온 반면, 한국 대표 기업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등의 제품은 일본에서는 팔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한 나라의 대표라면 무역 불균형을 얘기해야지, 일본 기업의 특혜를 주겠다라고만 하는 사람이 한국인이 과연 맞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니 한국 기업 전용공단을 만들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금리인상을 하여 서민들만 대출 받기가 어려지게 만들고 은행대출 문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이명박은 정말 기똥차게 한국 내 대부업의 90%가 일본계 자금을 허용한 후 고금리 대출을 성행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이게 진짜 한국인이라면 가능한 일일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그제야 집중 단속을 했다고 하면 이건 뭐.. 일본 스파이가 대체 몇명이 한국에서 활동한다는 의미인가? 보니까 발음도 곧잘 따라하고 한국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 많이 보이던데?




고조선, 고구려, 고려, 조선 모두 한국사람 자체가 정이 많다는 둥, 포용력을 높인다는둥 그러다가 스파이나 적대 세력에게 당해왔다. 이젠 바뀌어야 하는 때가 온것이죠~


게다가 원래 전과기록이 있으면 정치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과연 아래 전과기록은 무엇인가요? 이외에도 고발, 고소가 많고 뇌물수수 의혹도 많다고 합니다.


<전과기록>

* 1972년 건축법 위반

* 1990년 건축법 위반, 도시공원법 위반, 도시계획법 위반, 업무방해 및 폭력처벌법 위반

* 1991년 근로기준법 위반

* 1992년 건축법 위반

* 1996년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 1999년 선거법 위반

* 2002년 선거법 위반 / 공무원선거 개입

* 2003년 선거법 위반

* 2005년 선거법 위반 / 개인정보 대량 무단도용

* 2006년 수뢰, 직권남용

* 2007년 증권거래법 위반, 건강보험 체납, 자녀 위장취업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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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타워, 반지의 제왕 악의 편 ‘사우론 타워’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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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타워(위), 사우론타워(가운데), 사우론의 눈(아래)

롯데타워 “굴뚝 같다” “사우론 타워 같다”

롯데타워가 친일 기업으로 한국에서 논란이 많다. 보통 껌이나 과자, 유통 등은 자국 기업이 담당을 한다. 그런데 세계 10대 선진국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한국의 유통을 장악하고, 과자, 껌 등을 제조하는 회사는 롯데이며, 한국이 유일하다.

그런데 롯데가 한국 최고의 고층 빌딩을 짓는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묘하게 #반지의제왕 #사우론타워 와 매우 흡사하다. 거의 같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다른 기업도 아닌 롯데가 지었으니 음모니 추측이니 갖다 붙일 것도 없다. 보통 자국 기업이면 멋지게 건물을 짓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건물을 지어도 저렇게 지을수 있을까? 한 어르신은 “웬 굴뚝이냐” “저게 뭐냐” 라며 눈살을 찌푸렸다.



보통 유럽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만 가더라도 멋진 빌딩을 지어 그 나라를 대표하고, 그 도시를 대표하여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그 도시 시민들도 자신감을 갖는데 한 몫을 하는데, 이건 있으나마나 큰 감흥도 없고, 자랑을 하고 싶지도 않아진다.

더 웃기는 것은 이 건물이 이명박 대통령과 각종 비리와 연관되어 지어졌다는 언론의 기사 내용이다.



단순히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나온 ‘사우론타워’를 따라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사우론 타워는 영화에서 악의 축이고, 좀비 같은 타도의 대상이다. 그럼 사우론 타워가 있는 한국은 나쁜 나라고, 시민들은 괴물이라는 얘기인가? 롯데가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시각이 묻어나오는 건축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2018년 2월 기사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 물러났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 단독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결국 일본 롯데홀딩스가 호텔롯데를 매개로 국내 모든 롯데그룹 계열사를 지배하는 형태의 지배구조가 만들어져 롯데는 한국 기업이 아닌 100% 일본 기업이 된다.

한국은 과연 유통을 계속 남의 나라에 맡기는 멍청한 짓을 계속할 것인지가 궁금해진다.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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