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쳐 쓰러지는 한국인들 - OECD 최악 근로환경

한국은 이번에도 OECD 상위 30개 국가에서 근로시간이 2천 357으로 집계돼 1위를 차지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삶의 질은 5위 안에 들어야 할텐데, 우습게도 바닥권에 맴돌고 있다. 하지만, OECD에 가입되고 승인 받았다는 얘기는 더이상 한국 정치인들이 말하는 소위 "개발도상국이잖아" 란 핑계를 대며 모든걸 건드리려는 시도조차 안하는 시대가 아니란 얘기다.

 

근로시간 2,357시간이 말해 주는 것!

 

참고 http://en.wikipedia.org/wiki/Working_time

 

OECD 근로시간 평균은 1,777시간이라고 한다. 즉 주 5일 약 7시간 일한다는 얘기다. 즉, 9시 출근시 점심 1시간을 사용할 경우 5시에 퇴근하고, 점심 1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4시에 퇴근한다는 얘기다. (선진국에서는 점심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일을 하는 제도가 있다. 몇시간마다 일하면 법적으로 보장된 15분정도의 휴식시간을 활용해 간단히 점심을 해결하는 사람이 꽤 많다. 한국처럼 꼭 여럿이 모여 잔치 벌이듯 느릿 느릿 1시간을 다 소비하는 사람은 적다.)

 

소위 잘산다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경우 대략 1400시간을 일하는데, 계산해 보면, 하루 6시간을 일하는 게 된다. 하지만, 이 나라는 휴가를 기본적으로 많이 가질 수 있고, 장려하는 곳이라 전체적으로 평균보자 적게 나왔다. 일은 거의 OECD 근로시간 평균과 비슷하다. 다만, 휴일이 많아 300여 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여름 휴가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일의 효율 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 가치인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제도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주 5일 약 10시간을 일한다는 얘기고, 토요 격주 휴무 경우엔 9시간씩 일하고 토요일에 두번 회사 규정에 따라 일을 추가로 하게 된다고 볼수 있다. 이럴 경우, 한국은 보통 8시에 출근하여 6시 정도 쯤에 퇴근한다는 것이고, 위의 경우에 따라 아침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은 ± 1시간 정도안에서 변동이 있을 것이다.

 

즉, 한국인은 OECD 30개 평균 시간인 하루 7시간보다 무려 2-3시간이 많은 9-10시간을 일한다는 것이다. 즉 일년동안 계산하면 560시간 더 일하는 것이며, 70일간을 더 일하는 꼴이 된다.

 

 

근로 효율성 문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하루 9,10 시간 일을 해서 얻는 것이 많냐는 것이다. 출퇴근 시간까지 고려하면, 8시 출근, 6시 퇴근 경우,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집 밖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은 10시까지로 계산시 3시간인데, 밥먹고, 씻고, TV보고 약간 쉬고 하면 대부분 말 한마디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게 된다. 혼자 명상을 한다던지, 책을 읽고 취미 생활을 한다던지... 그런 시간은 아예 없게 된다. 게다가 주 5일제가 일반화 되어가는 현재, 많이 놀러가고 교외로 나가고 있지만, 그것도 일부이고 한달 중 1,2 번씩 나가면 많이 나가는 것이지, 아직도 많은 사람은 회사에서 부당하게 불러내 일을 시킨다든지, 너무 피곤해 주말을 그냥 자거나 빈둥거리고 귀찮아하는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많이 한다고 일하는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일의 효율이 늘어나는 것만은 아니다. 공장 경우라면 당연히 많이 돌리면 돌릴 수록 제품을 많이 만드니 이익은 높아진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 회사에서의 근로 시간당 효율성이다. 또한 예외적인 직업은 여기서 제외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얼마전 TV에서 한 광고 회사의 작업환경을 방영한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는 아이디어가 회사의 핵심인 만큼 작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꿨다고 한다. 회사 내에 만화책방이 있으며, 커피를 마실수 있는 카페테리아가 있는 등 예전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구글 작업 환경과도 매우 흡사하다. 이 회사는 왜 이렇게 했을까?? 아무런 문제 없었다면, 그냥 책상에 앉혀 그전처럼 닥달하는 한국 구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도 될 것인데 말이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삶의 가치도 높이는 동시에 일의 효율도 높이는 보다 한차원 높은 선지자적인 사장 및 윗 경영진의 시각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일반적인 회사 근로 환경은 아침 8시부터 (8시반) 6시가 보통이며, 점심시간 1시간은 꼭 정해져 있고 일을 빨리 끝내고 싶은 사람의 점심 시간 비선택 권한은 없다. 게다가 물건을 계속 뽑아내는 공장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회사에서 9-10시간을 쉬지도 않고 계속 일할 거리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오히려 9-10시간에 끝낼 일을 7-8시간으로 줄이도록 한다면, 본인도 빨리 퇴근하기 위해서 일을 빨리 끝내려는 효율성이 높아진다. 괜히 밖에 나가 담배를 자주 핀다던지 전화를 하고 잡담을 하는 그런 일은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다. (실제로, 부당하게 일을 많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정부의 기업 규제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그런데 한국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근무외 근로시간이다. 선진국 경우 근무외 근로시간은 특수하고 급한 일이 아닌 경우 대부분 장려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일반 시간당 수당보다 2배이상인데도 말이다. 또한 회사에서도 쓸데없이 돈을 줄 필요가 없으므로 주어진 시간내에 일을 해내길 바라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무능력 회사원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근무외 수당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아주 당연한 듯이 요구하고 있다. 근무외 근로시간까지 합하면 한국은 삶의 질이 낮은 정도가 아니라 일에 치여 사는 최악의 환경이다. 또한 이런 환경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악순환이 계속되어 일의 능률은 떨어지기 마련이고, 정해진 올바른 근로 시간외에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9-10시간 내에 근로시간동안 졸거나 딴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정부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올바른 기업 규제 부족

근로시간은 효율성 문제이지, OECD 30국 대부분이 단순히 잘살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적은 것은 아니다. 심지어 동유럽 보다도 한국의 근로시간이 높다. 이는 정부의 합리적 시장 조사와 규제의 미약함 때문이다.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보장하려는 일은 바로 시민의 발인 정부에서 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부는 비효율적인 마인드로 이 일을 방관하고 있다. 매번 한국의 근로시간이 OECD에서 1위라고 할때마다 "야~ 이거 뭐냐?" 그러고는 아무 변화도 시도조차도 없다. 단지, 한국은 아직 발전해야 하는 개도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하지만 그럼 어떻게 OECD 가입을 했고, 승인을 받았단 말인가? 게다가 근무외 근로로 더이상 일의 능률도 늘지않고 삶의 낙도 없는 상황에서 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의 근로 환경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또한 근로 시간이 적어지는 것은 삶의 질을 보장하고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기업의 고용수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당하게 근로자를 악조건의 환경에서 일하게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당 이익도 철저히 막겠단 얘기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임금도 경제 규모에 비교하여 볼때, 매우 낮다. 2007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미국 뉴욕의 경우 대략 8000원선이고, 유럽, 영국은 이보다 훨씬 높았다. 유럽 연합에 포함된 한국보다 못사는 나라들도 미국 수준이거나 더 높게 책정되고 있으며 강력하게 보장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2만달러 국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 4천원 (3,770원)을 최저임금제로 하고 있고, 이마저도 강력하게 정부가 규제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확실한건 경영을 못하는 곳에서야 당연히 이윤이 낮은 것을 낮은 임금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문제가 있고, 이것을 눈 감아 주는 것은 결국 경제력이 낮아지게 만드는 요인이다. 일에 대한 대우가 없으면 능률이 떨어지는 것은 공산권의 몰락 등 이미 여러 곳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필자 생각에는 한국이 3만달러이고, OECD국가 회원이라면 최소 시간당 1만원 이상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8년 7월 수정)

 

영국노동조합회의(TUC)가 최저 임금제를 지지하는 것은 그만한 도덕적, 경제적 이유가 있다고 한다. 도덕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살기위한 부족함을 국가가 나서서 보장하려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양호한 기업이 근로자들과 건설적이 계약관계를 만들어 가게 되고, 영국이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게 했다고 한다. 바로 고임금, 고품질, 고생산성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제가 그렇다는 것이지 일의 성격에 따라 임금은 당연히 더 높아지게 된다. 보통, 일반 서빙이나 간단한 일 경우 8000원이라면 전문적인 일로 갈수록 두배, 세배 늘어나게 된다. 힘든 일일수록 돈을 더 주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 무시되고 있다. 한국의 예를 들어보자. 헤어디자이너 경우 전문성에 비해 특히 남성 머리 손질비는 5000원인 곳이 아직도 있으며, 급료도 매우 낮다. 미용실을 보유한 사람은 안정적이면서도 그에 비해 높은 이익을 얻으면서도 헤어디자이너 초급자 경우, 실습이라는 이유로 헤어디자이너의 임금은 일의 고됨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거의 일반 파트타임과 비슷한 임금을 받는 곳도 많다.

 

한국의 근로 환경의 열악성은 이뿐만이 아니다. 영어 번역 회사들이 강남, 교대에 많이 있다. 그런데 전문 직종인데도 불구하고 회사들은 초년자들을 갔다 싸게 쓰면서도 년수가 늘면서 올라가는 수당을 줄이려고 과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해 스스로 회사를 떠나게 만든다. 이런 구조로 이익을 남기려고 한다면 차라리 올바른 생각을 가진 번역사들이 힘을 모아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올바른 회사를 따로 만들라고 말해주고 싶을 정도이다. 하지만, 이 회사는 선진적인 절차 (?) 도 없이 그저 개인의 슬픈 인생사로 묻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진이라면 당연히 정확한 자신의 회사 안 과연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이 과연 올바른지에 대한 대화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정말이지 이 회사의 순이익이 궁금하고, 사장 및 간부의 월급이 궁금하다.

 

OECD는 이미 최저 임금제 보장을 넘어 바로 실질적인 일의 형평성에 맞는 대우까지도 보장하고 있다. 게다가 기업을 가졌거나 자신의 영업을 한다고 해서, 기본적인 근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개선하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방앗간에서 떡 뽑아내듯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웃기는 발상이다.

 

정부는 바로 최저 임금제를 떠나 일의 성격에 맞게 올바른 대우가 이뤄질수 있도록 각 인사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더이상 기업을 가진 자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은 생각치 않고 말도 안되는 소리로 운영이 힘들다고 하는지 아닌지를 못하도록 철저한 조사와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법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열심히 일해라??" 가 아니고 "똑바로 일해라" 겠지...

 

 

필자의 다른 글들을 읽다보면 항상 더이상 현재는 과거 70년대가 아니란걸 강조하는 말을 자주 볼 것이다. 현재 한국은 2만달러 근처에 와 있는, 그것을 넘어 3만달러까지 갈수 있는 저력이 있는 나라다. 게다가 OECD에 가입을 하고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만한 인프라가 있다는 얘기인데, 계속 한국이 개발도상국이네, 아직 멀었네 하면서 핑계만 대기엔 확실한 모순이 있다. 오히려 이런 시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옛날처럼 나라를 꾸리려는 발상때문에 나라가 오히려 능률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저하 된다는 생각을 한번도 해보지 못했는가? 

그리고 원래 경제는 돌고 도는 것이어서 이렇게 일에 대한 임금이 늘어나면 능률 뿐만 아니라 기타 소비가 늘어나 (레저, 문화, 스포츠, 국내 관광 등등) 사회 기반을 더 증대시킨다. 무조건적으로 말도 안되게 최저 임금제를 정하거나 근로 환경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OECD 근로시간 1위가 보여주듯 잘못된 부분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올바르게 바로 잡자는 것이다. 종종 이 둘을 이해 못하는 바보 정치인들이 많으신데, 과연 머리 터져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 세금 돈 받아가면 고민은 해봤냐는 것이다.

 

법에 따른 직장 상사의 의식 변화 필요

 

아래 기사를 읽어보니 한국의 근로시간이 길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상사들이 명확하게 퇴근의 자유를 보장해 주지 않으므로써, 근로자가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http://cynews.cyworld.com/service/news/shellview.asp?LinkID=1&ArticleID=2008052702581689121

 

더욱 황당한 것은 6시 정시 퇴근하면 승진을 포기해야 하고, 1개월 휴가는 책상이 없어지는 결과를 낫는다는 의식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승진을 한다는 것이 웃길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 마저도 눈치를 봐야 한다면 이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이다. 일 많이 한다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멍청한 것이다. 이 상황을 분석해 보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상사가 뭘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몰라 얼마나 오래 일했나를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 이 얼마나 바보스런 생각인가?

 

그리고 상사라는 표현도 바뀌어야 한다. 일의 포지션이 있을 뿐 위, 아래는 없다. 각자 자기 할일이 있고, 급이 올라갈수록 더 어렵고 복잡하며 책임있는 일이 많아질 뿐이다. 명령하는 위치가 아니라 주어진 일을 잘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협력하지만 책임이 좀더 있을 뿐이다. 그런데 솔직히 몇몇 한국의 상사의 상황은 점점 할일이 적어지고, 명령만 하고 권위적으로 대화, 미팅 없이 독단을 부리려는 면이 많다. 물론 좋은 직장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는 기사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이런 상황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한국의 상사들은 권위를 버리고 같이 일한다는 생각으로 먼저 뛰고, 스스로 할일은 하면서 선진적인 마인드로 변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예상

 

1. 우선, 한국에서 주 5일 근무제가 확실히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일 근무 시간은 OECD 평균 7시간을 향해 가려고 노력하되, 일단은 8시간으로 하여 1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근무외 근로 시 법으로 확실하게 2배 이상의 보장을 약속해야 하며, 일의 효율성, 삶의 질, 건강, 과로사 등등을 고려 했을 때, 특별한 상황 외에는 장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이 많은 경우는 당연히 더 많이 고용해야 한다.

 

3. 최저 임금제는 물론, 일의 성격에 따른 보수 보장이 되도록 사회 전체적으로 개선하여 노력해야 한다. 필자 생각으론최저 임금제는 1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최저 임금제는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최저 생활 보장 차원에서의 임금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지, 모든 파트타임, 직장 등에서 이렇게 임금이 지급된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최저 임금제일뿐 일의 성격 (전문성) 과 고된 정도 등에 따라 임금이 더욱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재 강조 사항

 

한국은 이미 OECD 회원국이다. 즉, 기반 인프라를 검증받고 승인 받았다는 얘기다. 더 이상 정치권과 기업, 자영업자들의 꼴사나운 배앓는 소리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능력이 없는 기업과 자영업자는 당연히 자연스레 퇴출되는 것이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경제력이 낮은 국가들도 더 적게 일하고 효율성을 내고 있는데, 비 합리적으로 계속 이런 일의 능률을 빼앗는 구조를 벗어나 투명하고 올바른 사회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보다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국가적 발전은 이런 올바른 가치를 발견하고 보장하며, 이루려고 노력할수록 사회가 나아진다는 것은 이미 각 선진국이 보여주고 있다. 필자 생각은 한국의 당면 과제는 무리하게 경제를 손대려는 무식하고 과도한 시도보다는 안정되고 능률과 실력과 대가가 인정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시도 없이는 한국의 발전과 변화와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반적인 의식이 직업이 생계수단이 아닌 자기 만족을 위한 보람을 느끼는 수단으로 바껴야 한다. http://blog.empas.com/s801224/28907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