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축소, 의료계도 교육계도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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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명 의대 정원 증원으로 떠들썩했는데,

강원대, 경북대 등 6개 국립대(전북대, 전남대 제외) 총장들의,

자율 감축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정부에서 '의대 증원분 최대 50% 자율 조정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의료계는 의협(대한의사협회), 전의교협(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며,

의협 비대위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8개 부처 정부위원, 민간위원 20명(의사단체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 단체 10명, 분야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의사 대표 70%가 되지 않아, 의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해서 의미없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계에서 필수의료 대안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이 부분은 아쉽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정부의 태도 변화에 대해,

의대 입시를 준비했던 학생들, 학교현장 모두 정책의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의료계에 굴복했고, 2천명 증원 근거가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대학병원의 도움이 절실한 환자,
빈 자리를 메우고 있는 의사,
의대생으로서 학습권을 누리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책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루 빨리 필수 의료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이 논의되어

더 이상의 희생이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참고 자료]

"집단유급 앞 현실적 대책" vs "총장결정 의존 비합리적"

의과대학 - 나무위키

정부 양보하고 환자 호소해도…‘증원 백지화’만 되뇌는 의사들

의사들 "의대 자율 모집·의료개혁특위 거부"…정부 "증원 백지화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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