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권 국회 직회부, 무엇이 문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5월)를 앞두고,

거대 야권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대통령 1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등,

주요 쟁점 5개 법안을 국회에 직회부 했습니다.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법안이 상임위(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법률 충돌 여부, 문구 등을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되는데요.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되면,

상임위(상임위원회) 3/5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될 수 있어요.

여당이 직회부에 반대하여 불참했으나,

야권의 인원이 정족수를 넘어서,

단독으로 의결한 것이지요.

직회부된 법안은 여야 합의 기간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국회에 회부가 되고,

본회의 무기명 투표로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안으로 상정됩니다.

야당이 과반이 넘기 때문에,

직회부를 한 순간 본회의 법안으로 상정되는 셈이지요.

이렇게 야당이 직회부 할 수 있는 상임위가 17곳 중 9곳이라네요.

법률이 만들어져서 시행되면,

그에 따르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좋은지는,

의문입니다.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경쟁이 아닌,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이어서 아쉽습니다.

 

 

[참고자료]

 

양곡관리 등 '주요 쟁점 5개 법안' 巨野 입법 독주 재시동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500801.20240419071921001

 

[사설] 민주당, 양곡법 또 본회의 직회부… 이게 협치인가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201.20240419003308002

 

양곡관리법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96%91%EA%B3%A1%EA%B4%80%EB%A6%AC%EB%B2%95

 

농식품부 “농산물 가격안정제, 과잉생산 유발하고 미래농업 투자 재원 잠식”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500701.20240419110147001

 

[따져보니] 법안 '본회의 직회부'…논란 이유는?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3/21/2023032190204.html

 

국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416&ancYnChk=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