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사회! 그래서 어떤 것을 지원해 준다고요?

 

 

 

Korea is so screwed. 한국 망했네요. 누가 감히 한국을 망했다고 표현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뭐든톡톡에서 육아와 교육 이슈를 담당하는 배움톡톡입니다.

 

한국이 망했다??

 

2023년 7월 EBS 다큐멘터리에서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법대 명예교수가 한국이 완전히 망했다고 말을 했다. 무엇을 보고 그런 말을 했을까? 바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다. 2022년의 합계출산율은 1993년 1.65에서 2022년 0.78로 줄어들었다.

 

우리나라가 20년 넘게 초저출산 사회?

 

우리나라는 1993년에도 이미 저출산 국가였다. 저출산은 합계출산율

2.1명 이하인 현상을 말한다.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사회가 된지도 오래되었다. 2001년에 1.3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초저출산 사회였다. 해외 석학의 한마디에 다시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지만, 이미 20년이 넘은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을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출산 장려 지원은?

그렇다면 현재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경기도 남양주시를 기준으로 알아보았다. 출산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해 다양한 경로로 알아볼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지자체의 홈페이지이다. 때로는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 예정인 정책에 대해서도 미리 알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홈페이지와는 친해지는 것이 좋다.

 

 

남양주시의 출산 및 양육 지원

 

남양주시에서는 보건소에서 모자보건사업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는 임신전 예비맘 검사와 산전검사를 무료로 해 주고 있고, 엽산제와 철분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출산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출산 관련 지원은 출산장려지원 사업으로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산후조리비는 경기도에서 50만원 지역화폐, 남양주시에서 50만원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국가에서는 임신을 하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100만원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고, 출산을 하면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한다. 국가의 지원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한다. 영유아를 대상으로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도 한눈에 볼 수 있었으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임신, 출산 그리고 양육 관련 지원을 검색하면서 아쉽고 답답했던 점은 지자체 지원은 지자체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어서 지원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 중앙정부의 지원 내용은 하나의 홈페이지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 지차에 지원 내용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찾기 어렵기는 했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은 최신 내용은 뉴스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 찾아야 한다는 점이 많이 아쉬웠다.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을 스스로 조각조각 찾아보아야 하고, 업데이트되는 내용은 시시때때로 뉴스와 보도자료를 찾아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출산과 육아를 위한 지원을 받는 것도 쉽지 않다는 느낌이 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앙정부와 지차체 지원을 한 곳에서 보다 쉽게 안내해 주었으면

 

원스톱으로 신청하는 방법 안내도 좋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을 한곳에서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출산과 육아로 복잡한 마음을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결혼, 출산, 육아 모두 쉽지 않은 길이지만,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이 초저출산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