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관련 서민경제 - 정부 정책, 국회의원, 공무원 능력은 과연 있는가?

핫이슈|2018. 8. 17. 12:09
728x90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경제적인 면에서 시민들의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중 가장 큰 문제는 롯데 특혜와 일본 대출 기업에게 유리한 법 개정이었습니다. 아니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수가 있죠? 



문재인 정부는 현재 그리스가 망한 원인이었던 공무원을 늘리는 문제를 지적 받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정규직이 문제가 아니라 정규직이라는 애매한 용어와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시대에 정년 보장과 물이 고이듯이 한자리에 계속 있는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다시 본격적으로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 9월에 한 신문사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빚을 권하고 부채에 대해 통제불능 상태를 만들어 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박이 집권한 3년반 사이 공공·가계·기업 등 3대 경제주체의 금융부채 빚이 36.7%증가했고, 881조6천억원이나 폭증하게 된 것입니다.


이명박은 2008년 4월 일본으로 가서 일본 기업인들을 만나 "일본기업 전용공단만든다"는 말을 했는데, 현재 한국에는 유니클로, 크림토피아, 다이소, 호또모또 등 별의 별 기업이 다 들어온 반면, 한국 대표 기업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등의 제품은 일본에서는 팔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한 나라의 대표라면 무역 불균형을 얘기해야지, 일본 기업의 특혜를 주겠다라고만 하는 사람이 한국인이 과연 맞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니 한국 기업 전용공단을 만들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금리인상을 하여 서민들만 대출 받기가 어려지게 만들고 은행대출 문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이명박은 정말 기똥차게 한국 내 대부업의 90%가 일본계 자금을 허용한 후 고금리 대출을 성행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이게 진짜 한국인이라면 가능한 일일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그제야 집중 단속을 했다고 하면 이건 뭐.. 일본 스파이가 대체 몇명이 한국에서 활동한다는 의미인가? 보니까 발음도 곧잘 따라하고 한국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 많이 보이던데?




고조선, 고구려, 고려, 조선 모두 한국사람 자체가 정이 많다는 둥, 포용력을 높인다는둥 그러다가 스파이나 적대 세력에게 당해왔다. 이젠 바뀌어야 하는 때가 온것이죠~


게다가 원래 전과기록이 있으면 정치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과연 아래 전과기록은 무엇인가요? 이외에도 고발, 고소가 많고 뇌물수수 의혹도 많다고 합니다.


<전과기록>

* 1972년 건축법 위반

* 1990년 건축법 위반, 도시공원법 위반, 도시계획법 위반, 업무방해 및 폭력처벌법 위반

* 1991년 근로기준법 위반

* 1992년 건축법 위반

* 1996년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 1999년 선거법 위반

* 2002년 선거법 위반 / 공무원선거 개입

* 2003년 선거법 위반

* 2005년 선거법 위반 / 개인정보 대량 무단도용

* 2006년 수뢰, 직권남용

* 2007년 증권거래법 위반, 건강보험 체납, 자녀 위장취업 탈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