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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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YE 2024. 5. 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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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유족연금) 개혁은 왜 하나요?

지금처럼 소득의 9%를 내고, 63세 이후 퇴직 직전 소득의 40%를 받게 되면,

1990년대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국회에서 두 가지 안이 논의 되었다는데, 뭔가요?

1안은 더 내고 더 받기(13% 내고 65세부터 50% 받기),

2안은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기(12% 내고 40% 받기)입니다.

현재 13% 더 내는 것은 여야 합의가 된 상황이고,

여당은 43% 받기, 야당은 45% 받기를 두고 합의를 못한 상황입니다.

2027년부터는 연금이 적자라고 하던데요.

21대 국회가 21일 남아서 합의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로 넘겨서 논의하고,

임기 안에는 확정한다는 의견을 발표해서,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연금개혁인 1년 늦어질 때마다, 50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걱정이네요.

연금개혁은 이번에 합의되어 이루어진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구조 등 여러 측면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해요.

13% 내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군요.

[참고 자료]

노컷뉴스 [인터뷰] "국민연금 개혁안 20일 안에 통과된다"

3년뒤부터 적자인데 연금 개혁 좌초…복지부 “아직 골든타임 21일 남았다”

2%p 때문에 연금개혁 불발…미래세대 부담, 매년 수조원씩 증가